📌 판결문에 주소가 다르다고요? 경정신청이 필요할까요?

---

 

법원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,
판결문에 적힌 원고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다?
혹시 이럴 땐 판결문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?

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일치하는데 주소만 다른 경우,
강제집행이 가능한지, 혹은 반드시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이 문제를 실제 실무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!

---

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!

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, 주소가 달라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경정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집행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
• 채무자가 “다른 사람이다”라며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
• 집행문 발급 시 법원이 주소 불일치를 문제 삼는 경우

---

📚 실제 사례로 보는 정리

상황 예시

• 원고: 홍길동
• 판결문상 주소: 서울 중구 오기로 123
• 현재 주소: 서울 종로구 새주소로 456
• 주민등록번호: 동일

이럴 경우 원칙적으로는 판결경정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집행에 앞서 주소 정정 경정신청을 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.

---

⚖️ 법원 실무 기준은 이렇습니다

판단 기준 설명

✅ 성명	동일해야 함
✅ 주민등록번호	반드시 일치해야 함
⚠️ 주소	부수적 요소 – 변경될 수 있음

즉,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으면 주소는 달라도 동일인으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.

---

🧾 경정신청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

•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주소가 다르다며 거절한 경우
• 집행관이 집행 현장에서 “주소가 달라서 집행 어렵다”고 판단한 경우
• 판결문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오타인 경우
• 상대방이 "이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"라고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

---

📄 판결경정신청서 양식 (주소 정정용)

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제출 가능한 양식을 공유드립니다.
📥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

👉 📂 판결경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• 양식에는 ‘정정 전 주소’, ‘정정 후 주소’, 신청 사유, 첨부 서류 등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
• 한글 또는 워드에서 바로 수정 가능해요!

---

✅ 정리 요약

항목 설명

주민등록번호 동일	동일인으로 간주됨 (주소는 중요치 않음)
주소 다름	원칙적으로 집행 가능
다툼 가능성 있음	판결경정신청 권장
신청서 작성	어렵지 않음, 양식 활용 가능

---

💡 TIP: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!

•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 준비 중이신 분
• 주소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신 분
• 법원 제출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 분
• 집행관 또는 상대방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신 분

---

#판결경정신청 #주소정정 #강제집행 #판결문오류 #집행문발급 #민사소송 #법원서류 #신청서양식 #법률상담 #법률정보

---